전월세 인상률 계산기

이렇게 계산했어요

보증금과 월세를 그대로 두고 올릴 때는 각각 5%까지입니다. 보증금 상한 = 지금 보증금 × 1.05, 월세 상한 = 지금 월세 × 1.05.

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을 바꿀 때는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해 비교합니다. 환산보증금 = 보증금 + 월세 × 12 ÷ 전환율(5%). 지금 조건의 환산보증금은 3억 원, 5% 올린 상한은 3억 1,500만 원입니다.

5% 상한은 계약 기간 중이거나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갱신할 때 적용됩니다. 세입자가 바뀌는 새 계약, 갱신요구권을 쓰지 않고 합의해서 다시 쓰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 시·도 조례로 상한을 5%보다 낮게 정할 수 있습니다. 보증금과 월세 비율을 바꾸는 경우의 산식은 법에 적혀 있지 않아, 법정 전환율(기준금리 + 2%p와 연 10% 중 낮은 값)로 환산하는 해설 방식을 따랐습니다.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의 전환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서로 합의한 비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등록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의 별도 규칙을 따릅니다. 다툼이 있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