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육비 계산기

서울가정법원이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라 자녀 한 명에게 드는 평균 양육비를 정리한 표입니다. 2021년 12월 22일에 공표해 2022년 3월 1일부터 쓰고 있고, 지금도 이 표가 최신입니다.

자녀마다 표에서 표준양육비를 찾아 더한 뒤, 부모의 소득 비율로 나눕니다. 양육자 소득 180만 원, 비양육자 소득 270만 원, 자녀가 만 15세와 만 8세라면 표준양육비 합계는 2,542,000원이고 비양육자 몫은 60%인 1,525,200원입니다. 기준표에 실린 예시와 같습니다.

양육자 소득 250만 원, 비양육자 소득 350만 원, 자녀가 만 7세라면 표준양육비는 1,479,000원이고 비양육자 몫은 862,750원입니다. 표는 자녀가 둘인 가구 기준이라 자녀가 한 명이면 법원이 금액을 더할 수 있습니다.

세전 소득입니다.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임대소득, 이자, 정부보조금, 연금 등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봅니다.

아닙니다. 산정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 기준입니다. 법원은 부모의 재산, 사는 지역, 자녀 수, 큰 치료비나 교육비,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같은 사정을 보고 금액을 더하거나 뺍니다. 부모가 합의한 금액이 있으면 그 합의가 먼저입니다.

기준표는 부모가 지금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나눠 부담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. 실제 금액은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.